일상

해외 직구 대책 논란 "KC 미 인증 직구 금지" 정책 철회

케어쉴드 2024. 5. 20. 16:26

출처 : 연합뉴스

 

대통령실이 정부의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대책 논란에 대하여

 

국민께 불편을 드렸다며 20일 사과하였습니다.

 

해당 정책은 어린이용 34개 품목,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을 대상으로

 

국내 안전 인증(KC인증)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이였는데요.

 

이후 정부의 안전 인증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 개인의 해외직구를 차단할 수 있다는

 

비판이 나와며, 이같은 논란에 정책 발표 사흘 만인 19일 철회하였습니다.

 

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"최근 해외 직구 관련한 정부의 대책

 

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사고드린다"고 말하였습니다.

 

또, "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안전을 위한 것이지

 

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,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

 

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"고 하였습니다.